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김종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1		발의연월일 : 2019. 3. . 발 의 자 : 김종인ㆍ김성수ㆍ박종혁 강원모ㆍ박인동ㆍ손민호 조선희ㆍ유세움ㆍ박성민 노태손ㆍ김종득ㆍ임지훈 고존수ㆍ이병래ㆍ임동주 조광휘ㆍ정창규ㆍ김희철 의원 (찬성자 0명)

1. 주    문

❍ 2018. 12.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수도권 최대의 관심 사업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비타당성조사가 조기 마무리되어야 하며,

❍ 수도권 동․서축의 광역철도 부족으로 인해 320만명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 해소와 국제 물류 허브 도시인 인천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GTX-B 노선의 개통이 시급함에 따라 2019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현재 수도권의 동․서축 교통인프라는 지하철, 광역버스 등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주거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가 서울 쏠림현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사업인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서 인천시청, 부평, 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1km, 13개 정거장을 잇는 철도망 구축사업으로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선결 과제로 사료됨.

❍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함으로써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임을 정부에서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인천(송도)~서울(청량리)간 통행시간 : 100분대 → 20분대

〈사업개요〉

□구    간 : 송도국제도시 ～ 서울 청량리 ～ 경기 마석

□규    모 : 80.08km, 정거장 13개소

□사 업 비 : 5조 9,038억원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을 연계한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GTX-B 노선 조기 착공의 당위성이 충분함.

* GTX-B 노선 수혜인구 : 수도권 전체 인구의 20∼35%(약 510만명 이상)

* 3기 신도시 수혜인구 : 계양테크노밸리,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 약 20만명 이상

❍ 수도권 지역 시민이 GTX-B 사업의 조속 추진을 염원하고 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2019년 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사업의 시급함을 알 수 있음.

❍ GTX-B 노선 건설은 수도권 내에서의 고속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등의 균형 있는 분배로 집값 안정, 고용 안정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의 염원이 담은 간절한 사업으로 사업의 조기 착공이 요구된다 할 것 임.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GTX-B 노선을 조기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3. 보낼 곳 :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4. 붙   임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전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 촉구 결의 >
◈ 진행 중인‘GTX-B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광역시는 인구 320만을 돌파하여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3위에 해당하는 대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천은 세계 최대 규모인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여객터미널, 송도 국제도시 내 국제기구와 국내․외 대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동․서축의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인천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GTX-B 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서 인천시청, 부평, 서울역을 거쳐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80.1㎞, 13개 정거장을 잇는 표정속도 100㎞/h의 고속 전철로, 현 도시철도의 표정속도가 약 30㎞/h임을 감안하면 인천은 물론 수도권 동부지역과 서울권역을 빠르게 잇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꼽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행 전철을 이용하면 송도~서울역간 82분이 걸리지만 GTX가 개통되면 27분으로 대폭 소요시간이 단축됩니다.

지하철·광역버스 등 기존의 광역교통시설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기·인천권역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어 주거를 비롯한 모든 인프라 가 서울 쏠림 현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발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GTX-B 노선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20∼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접근성의 개선측면과 함께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여 집값 안정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며,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선이 통과되는 지역의 시·군·구를 기준으로 총 510만명, 수도권 전체 인구의 20~35%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역사로부터 반경 5km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숫자는 850만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수도권 1,400만 인구의 60%가 넘는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12.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수도권 최대의 관심 사업인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면서 상대적으로 수도권 시민들의 박탈감과 지역 역차별 논란이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인천시 인구(320만 명)와 수도권 남양주시 인구(68만 명)을 합하면 약 390만 명으로 전라북도 인구 372만 명 보다 밀집되어 있으나, 교통여건은 매우 열악하여 GTX-B 노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외가 된 것은 대다수 수도권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의원 일동은,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전망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의회는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나, 역대 대통령 3분의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을 요구하며,

정부는 인천시민과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실천하고 국제기구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 노력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32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며 숙원사업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하고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3월   일

인천광역시의회

참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송도국제도시∼서울역∼청량리∼경기 마석

❍ 사업규모 : L=80.08㎞, 정거장 13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 2016. ∼ 2025.

❍ 사 업 비 : 5조9,038억원

□ 추진상황

❍ 2016. 6.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2016.11.   : GTX-B 노선 재기획(국토부)

- 강북노선(경춘선 공용)을 재기획안으로 선정(B/C 1.13)

❍ 2017. 8.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착수(기재부, KDI)

❍ 2018.10. 8. :『GTX-B노선 어디까지 왔나?』국회 토론회 개최(민경욱 의원)

❍ 2018.10.24. : 혁신선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발표(기재부)

-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은 예타면제를 포함한 신속 추진방안 강구

❍ 2018.11.12. :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 추진 대상사업 제출(市→균형발전위원회)

- 대상사업 : GTX-B,  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영종∼신도∼강화)

❍ 2018.11.19. : GTX-B 예타면제 촉구 기자회견(윤관석의원 외 12개 단체장)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8.11.23. : GTX-B 예타면제 대상 선정 촉구 결의(인천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

❍ 2018.12.18. : GTX-B 예타면제 100만 서명운동 전개

❍ 2018.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

- ‘GTX-B’ 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의 중추망으로 2019년 예타 완료 추진

❍ 2019. 1.08. : 국무총리 방인 시 GTX-B 예타 면제 건의

❍ 2019. 1.15. : GTX-B 예타 면제 촉구 서명부 전달

(9개 기초단체, 윤관석의원→기재부)

❍ 2019. 1.29. : 예타 면제대상 사업 국무회의 의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발표(기재부)

- GTX-B 예타 면제 대상사업 미선정(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 2019. 1.29. :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추진계획 발표(국토부)

- GTX-B 연내 예타완료 추진(수도권 광역교통개선 대책 차질없는 이행)

❍ 2019. 1.30. : 예타 1차 점검 회의 보완자료 제출(국토부→기재부)

❍ 2019. 2월  : 예비타당성조사 중

□ 향후계획

❍ 2019.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020. 하반기 : 기본계획(국토부)

❍ 2021. 하반기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부)

❍ 2022. 상반기 : 실시계획 승인(국토부), 착공(민간사업자), 개통(2025)

□ 노선도